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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학생과 일반인 여성 성폭행 공식 확인'5ㆍ18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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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2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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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의 성폭행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이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지난 6월 8일 출범한 5ㆍ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피해내용 등을 공개했다.

공동조사단은 그동안의 피해 면담과 5.18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민주화운동 초기 광주시내에서 10대부터 30대 학생과 주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 등 38년 전 피해에 대한 기억으로 아직도 정신과 외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 같은 트라우마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 힘들다”는 사례와 “나는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연행된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과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와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장소가 금남로, 황금동 등 시내지역과 상무대 인근 등 광주광역시의 외곽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당시 계엄군의 병력배치와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날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치유 등 별도의 구제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조사단은 앞으로 출범하는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특별법상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사자료 일체도 이관한다는 계획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ㆍ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동조사단은 용기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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