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9개 품목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ㆍ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재 운용중인 49개 품목 중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7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10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신규품목으로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물품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추가와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 제외 품목으로 변경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되어 내년 개정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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