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선거에서 후보의 홍보기획을 담당했던 기획사 대표도 1천여만 원 상당의 선거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보성군의회 지방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혐의와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 등 선거운동 활동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과 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에서는 선거사무원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과 관련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부정수수와 관련해 민법상 친족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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