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3월 유럽위원회 자문보고서에서 가짜뉴스 용어 대신 허위정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고 소개하며, 용어를 변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오해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거나, 공인된 중립적인 위원회(예컨대, 언론중재위, 선관위 등)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예외 분야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식에 대해 독일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타율규제와 영국의 IPSO처럼 반 타율규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를 지적하며, 법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설명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용어의 정의와 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치성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 즉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2018년 10월부터 22개 주에서 주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해외 주요국가와 같이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인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자율규제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장애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실태,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팩트체크 활성화, 민간업계의 자율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빈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홍보기획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병관, 권칠승, 김종민, 박찬대,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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