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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환경부 대기오염도 예측자료 국민에게 제공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
편집국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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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9  2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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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 개정이유로는 대기오염 예측ㆍ발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도 예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ㆍ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예측하여 보도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취지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허용기준ㆍ시험방법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수행자ㆍ대행자에게 수행토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행이륜차 정기검사 연장ㆍ유예, 검사대행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예정)됨에 따라, 검사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검사명령 미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대행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도록 제도화 된다.

그 밖에 최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명령 외에 추가로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편집국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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