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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특법 폐지 대안 만든다”교통사고 사망자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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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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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부의장 사진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오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입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예외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주 부의장은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교특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타나났으며, 지난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보행 사망자가 19.2%로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수준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후 교통사고 특례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매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2020년 4월까지 목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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