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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교육청 공공앱 이용자 외면...예산낭비”전남교육청 1억여 투입 공공앱 이용자 1천여 명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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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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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각 지역별 도교육청 등에서 교육과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들이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비용으로 총 16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 중 광주와 강원 세종을 제외한 시ㆍ도교육청에서 개발 또는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37개 정도로 개발비용만 약 16억 원이 사용됐지만 이용자가 적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전희경 의원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육 및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시ㆍ도 교육청(광주, 강원, 세종 앱 개발 안함)에서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에 있고 개발비용으로 총 16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앱 중 이용자가 5,000명이 채 안 되는 앱이 20개(54%)로 절반 이상이었고,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8개(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앱들이 다운로드 건수가 저조하거나 부실한 콘텐츠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혈세낭비의 사례이며 이는 사실상 공공앱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비용은 1억3,300만 원이 사용했으며, 그 중 특정 앱의 경우 개발비용이 무려 8천3,00만 원이 사용됐지만 앱 자체에서 회원가입 조차 안 되고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고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전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일부 앱의 경우 개발비용이 1억500만 원이 사용됐지만 해당 앱의 이용자는 1,052명에 불과해 해당 앱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외면 받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앱은 유지보수비용으로 1년 3백여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 접근성 또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전남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이용자 승인까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 예산을 활용한 앱 개발은 전남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운영 방식이 앱 활용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당 앱은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접근할 수 없다.

해당 앱의 활용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앱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 미리 학습하는 방식이다. 교육 정책에 따른 정보 활용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같은 앱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로그인 하는 방식 등 사용에 대한 기능 개선도 할 계획이다”며 “기존에 만들어진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앱 개발 열풍에 쉽게 편성해 예산을 들여 공공앱 개발에만 열을 올렸을 뿐 이용실적이 보여주듯이 현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홍보와 관리 부족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야와 접근성, 편의성, 콘텐츠 질 면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앱의 질 높이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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