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독자기고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 폴리스라인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  webmaster@tonghab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11:21: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무안경찰 경비교통과 백승진

우리는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여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시위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을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장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경찰관 부상을 비롯하여, 기물 파손,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평온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극단 선창 강대흠 감독 새로운 소극장 개관 '예고'
2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 6일 "정신은 더 또렷"
3
천정배 의원,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극단적 졸속 입법”
4
서삼석 의원, 여성농업인 삶 질 향상 방향
5
무안군, 김경호 밴드 라이브콘서트
6
주승용 국회부의장,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늘려야
7
국경없는의사회, EU 정부들 압박 구조 수색 강제 종료
8
알로소,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박람회 참가
9
무안 현경면 ‘어려운 가정 김장 담궈주기’ 행사
10
영광군 ‘나오미 군지’ 미술작품 기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