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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패러다임 변화로 인권을 최우선하는 경찰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최선민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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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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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집회시위를 통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며, 집회시위문화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드려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집회시위는 관리ㆍ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참가자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요구ㆍ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집회시위에는 다수가 참가하므로 이에 따른 다소의 혼란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소한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 책임 아래 질서유지 확보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집회 참가자 인권보호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현장지휘관의 경찰권 행사에 따른 적정성 및 적법 절차 준수토록 하였다.

 최근에는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경찰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배치하는 등 집회시위 적극 보장과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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