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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조사위 출범 '삐걱'최경환 의원,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못한 정치권 유감”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여ㆍ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촉구” 논평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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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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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14일 정식 시행됐지만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위원회 출범 일정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ㆍ18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시 최초 발포명령, 헬기사격의 진실,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불법 암매장, 인권 유린 등 5ㆍ18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왜곡과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일인 14일 국회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부 야당의 늦장으로 출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의 위원회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 각각 4명씩 총 9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5ㆍ18 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 “법 시행일이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서야 위원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법 취지에 맞는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세월호 특조위 논란과 같이 진상조사 방해 위원을 추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빠른 조사위원 추천을 통해 5ㆍ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역시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법의 정식 시행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등 국회가 선임해야하는 9명의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한 추천이 더불어민주당의 늦장 추천과 자유한국당의 회피로 지연돼 조사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단계별 일정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5ㆍ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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