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올해 9월 첫째 주 국회 의안 접수 현황은 총 153건으로 기재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20대 국회 누적 접수 건수 또한 15,396건에 달했다.

국회사무처는 2018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기간의 주간 ‘의안접수현황’으로 총 15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관위별 법률안은 137건으로 예산안 3건, 동의안 5건 등 총 153건의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안접수현황에는 주승룡 부의장 등 20인이 참여한 ‘물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우원식 의원 등 25인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우원식 의원 등 25인의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24인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보라 의원 등 66명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24인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법안이 다수의 의원이 동참한 의안으로 꼽히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접수된 개정안에는 매년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법안에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당비와 후원회 등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이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정당 운영을 현행 시ㆍ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ㆍ시ㆍ군당 중심으로 변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와 촉진을 방안으로 하고 있다.

또, 가장 다수의 의원이 참여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보라 의원 등 66인이 발의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주 같은 기간 접수된 2019년 예산(정부) 세입 세출안의 규모는 올 2018년 368조 6천억 대비 8.6% 증가한 400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대비 일반회계 10.3% 증가한 332조 6천억 원이다. 특별회계 또한 지난해 67조 2천억 원 대비 0.8% 증가한 6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20대 국회 의안 누적 접수현황에는 2018년 8월 31일까지 총15,243건으로 지난 주간 접수현황 까지 누적된 법률안은 14,876건, 헌법 개정안이 1건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주간 의안 접수현황까지 포함한 총 누계는 15,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같은 20대 국회 의안접수 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의안이 4,262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11,134건으로 발의한 의안 중 채 절반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간 접수된 법률안 등은 각 소관위원회 회부를 통해 심사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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