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2014년 기준 전국 38개)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각 지자체별 10~50%까지 국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2013년 추경 편성까지 더해 1,800억원을 전액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별 매칭예산 집행률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대구 서구 평리, 대전 유성구 도룡, 경기 부천시 원미, 경기 남양주시 덕소 등 5개 지구에는 지난 5년간(09년~13년) 총 155억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정작 해당 지자체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중 세 곳(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대구 서구 평리, 경기 남양주시 덕소)은 오히려 올해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

반면 재정자립도 17.4%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국비 30억원의 매칭을 위해 지방비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다음연도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해 국고지원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부족한 예산을 쪼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인 서울, 경기, 대전, 대구의 지자체는 5년간 단 한 번의 지방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도 각각 4~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부산 서구의 경우 8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지구 해제 후 반납액은 1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재정비 촉진사업의 국고지원액 결정시 전년도 지자체 집행액을 일부 반영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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