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공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모를 통해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지역의 5개 산단이 선정되었고, 정부는 이 사업에 2012년에 40억, 2013년에는 43억의 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 집행액은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실질적 국비 교부 2년차인 2013년의 실 집행액은 43억 중 15.2%에 불과한 6억5천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모두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고, 전주산단 역시 20% 정도만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집행액이 0원인 대구는 올해에도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총 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주영순 의원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문제”라며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신규단지 조성사업과는 달리 공장 소유주는 물론 근로자,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갈등조정 노력없이 예산만 우선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경기 안산, 강원 춘천, 경남 구미, 경남 진주의 4개 산단을 새롭게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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