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노후된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접근하여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화 수도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상수도관망의 18.3%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녹물발생,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관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수돗물 누수량은 33억톤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2조5천억원이다.

지방상수도 정수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병원성 미생물 제거가 어려운 기계식 여과시설이 전국 482개소 중 71개소다.

상수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량이나 정비에는 여력이 없어 국고지원이 절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노후관이 많이 있는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그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상수도 시설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심각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선별하여 순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에 동의한다면, 향후 10년간 상수관로 유수율 70%이하 33개 지자체와 단순모래 여과설치 노후정수장 71개 시설에 총 1조3천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노후상수관 지원대상 7개, 노후정수장 지원대상 12개가 대상이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시에도 예산편성을 강하게 요구한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예산이 편성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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