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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경찰법 개정 법률안’ 발의경찰공무원 정치 관여 금지 위반할 경우 처벌 법적 근거 마련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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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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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제안 이류로 현행법 상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개입 의혹 등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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