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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촛불집회 때 軍이 계엄령 준비했다”軍 기무사, 헌재 탄핵심판 결정 계엄 시행 대비계획
기무사령부‘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건 공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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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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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박근혜 정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해당 8쪽의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상진단>의 경우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서에서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과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으로 이해하고, 또한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여 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 한다며 왜곡해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서 기무사의 과장된 <현상진단>은 軍의 개입 필요성을 끌어내기 위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을 전망했으며, <비상조치유형>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라고 평가절하 하였으며, 또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문건으로 작성된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ㆍ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면서 “지난 3월 최초 의혹제기 이후 국방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ㆍ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와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기무사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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