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7일 2013년도 결산 국회 예결위에서  지자체간 양극화를 해결을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차등적 국고보조율의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현재 8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 1위는 서울로 80%인 반면, 광주가 42%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개 광역 도의 경우 경기도는 61.2%, 전남은 17.4%이며, 특히 전남 1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전남의 시군도 2010년 9개에서 올해는 15개 지역으로 급증하여 지자체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 사업이라도 지자체 재정사정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 115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7%에 불과한 8개 사업 뿐, 나머지 중요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과 서울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오히려 지자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일부 사업의 기준보조율 자체를 ‘서울 30% 지원, 지방 50% 지원’과 같이 이분했으나, 재정자립도 60%가 넘는 경기ㆍ인천과 17%에 불과한 전남이 똑같은 비율의 국가보조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문제다”라며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단순히 ‘서울-지방’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세분화 할 것과, 차등보조육 대상사업을 SOC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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