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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비과세ㆍ감면 차량 일제조사
박훈 기자  |  thnhun3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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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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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박훈 기자] 영암군은 오는 30일까지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판단ㆍ정비하고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고질체납차량은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소유ㆍ소멸한 차량으로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읍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폐차장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차량입고확인서 발급일 이후 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2,370대를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분 부과전 상ㆍ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도 고질체납차량 98대, 폐차장입고 21대 등 119대에 1,100만 원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민원과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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