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길거리모집, 타사카드모집, 과다 경품제공 등의 불법모집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카파라치 제도를 개선(포상금 상향조정, 신고기한 연장 등), 모집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기동점검반 활동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카파라치제도의 시행 이후 불법모집신고 접수실적이 종전 월평균 11건에서 지난 6월 약 5배 증가한 67건과 총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을 적발ㆍ570개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1일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카파라치 신고접수는 총259건이며,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으로 제일 많고,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모집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적극 부과하고, 불법모집인 신고접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주부,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과정에 불법모집 관련법규 및 포상금제도를 7월 중으로 반영해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금감원·협회·카드사 공동으로 합동 기동점검반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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