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들에게 일명 ‘짝퉁시장’이라는 오명으로 국가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경찰과 세관, 지자체가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부산과 일부 지역에서 지난 26일부터 2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국ㆍ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 씨(42세) 등 20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가짜 명품가방, 의류 등 위조 상품 2,657점(정품시가 14억 원 상당)을 경찰이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거자(20명) 중 11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피의자 김모 씨(55세)는 동종전과 5범으로서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각 기관이 소규모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형태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위조 상품 단속의 효율성 높였다”면서 “민간 상표권자를 위조 상품 단속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산업재산 보호업무에 대한 소통강화 및 의견수렴의 장(場)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법인 이지의 박종태 변리사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 침해 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등록상표와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말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만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에 포함해 상표권 침해의 단속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표권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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