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 경위 이오형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라이브로 중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을 남기는 행위), 카톡감옥(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폭력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스마트폰 및 SNS 활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유포나 카카오톡 성희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성희롱을 하면서도 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할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카카오톡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장닌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알리는 노력과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학교, 부모 등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수경찰서 율촌파출소 경위 이오형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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