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위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말합니다(상법 제24조 참조).

이 때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 허락을 받고 명의를 사용한 자를 명의차용자라고 하는 바, 본 규정은 명의 대여자가 명의 차용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외관을 작출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명의가 동일하여야 하며, ② 영업도 동일하여야 하며 ③ 명의를 대여하는데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④ 거래의 상대방이 외관을 신뢰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명의차용자와 연대(즉 구체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하여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에 대해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명의대여자가 변제한 경우라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의차용자가 영업범위 외의 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에게 위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영업은 정미소 영업, 명의차용자는 정미소의 부속건물을 임대한 사안에서 위 명의 차용자의 건물임대행위는 정미소 영업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건물 임대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판시에 대해 학설은 거래안전 등을 이유로 들어 위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오인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97다55621판결 참조).

즉, 판례는 전체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명의대여자의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줌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고 다음주에는 더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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