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경찰서 순경 조 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ㆍ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과거에 비해 불법집회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집회·시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교통체증ㆍ소음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위 소음 관련하여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 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질서 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으며, 만약 설치한 질서 유지선(폴리스라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훼손을 하게 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준법 집회ㆍ시위’,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뿐 만아니라 집회 참가자 또한 같이 배려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불법집회는 줄어들 이며, 준법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조 준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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