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민간업체를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민간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한다.

취업제한대상으로 확대되는 영리민간업체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민간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민간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민간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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