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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매점 여성에 폭력 충격교육부 민원처리 학생처 교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행사 의혹도
교직원 복무지침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교육부 ”복무지침 따로 전달하지 않는다”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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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7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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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학생처 공무원이 학교 내 매점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여 목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112로 신고 된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학교 교직원이 매점을 상대로 교육부에 진정된 민원 사항을 조사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매점을 둘러보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근무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당 파출소에 따르면, 해양대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사건으로 학생처 교직원이 매점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로 목포경찰서에 인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를 신고한 20대 여성은 “지속적으로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밀쳐 넘어지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지난해부터 민원이 제기돼, 목포시청 위생공무원이 단속을 나왔지만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어 단속을 나온 공무원도 적발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6월 3일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한 행정기관은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어 현지 지도를 통한 관계서류만 확인이 가능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민원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학교 측에서 민원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는 학교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식품위생과 관련한 단속과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검색한다는 업무가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문과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별다른 잘 못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따른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교직원의 경우 민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직원이 식품위생과 관련해 사람의 신체, 주거 또는 개인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학교와 매점의 재계약을 방해하려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교직원은 “교육부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으나 결코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며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매점이 조용하게 장사를 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교직원은 또 “사고당일 냉장고를 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2종류를 발견했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에 대한 복무와 관련된 지침은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복무지침을 따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여성 K모씨는 현재 목포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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