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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구속된 피고인의 구제방법의 하나인 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보증금의 납부는 석방의 한가지 조건이며, 담당 재판부에서는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제도인 구속ㆍ적부심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구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있으며 구속은 형사소송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결한 필요악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처벌받는다는 의미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보석이라는 제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 즉,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제외사유를 인정하여 오히려 필요적 보석을 예외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참조).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인 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만 가능하며 피의자는 보석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검찰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자의 지위이고,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제기 후의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자의 지위입니다.

보석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가능하므로, 즉,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이는 신속한 신병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참고로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보석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인신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석은 인신구속이라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구제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고 다음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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