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입원 환자들이 병실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30%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fms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법안에 따른 환자 병실료 절감을 위해 올해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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