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제도 중 하나인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면 이미 행한 판결이라도 당연히 실효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국판결(즉, 1심을 의미합니다)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게 되고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판결을 하는 데 들인 법원의 노력은 원고의 이와 같은 처사로 헛수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상소심에서도 소를 취하 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적 조치로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참조).

원래 소의 취하는 뒤에 새로운 소제기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취하권은 남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소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재소금지원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한 소, 즉, ①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②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고 ③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④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소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따라서 피고의 동의가 있어도 재소임이 발견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를 포기할 수 없는 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이혼 및 파양의 소는 여전히 재소금지의 효과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소금지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소의 취하간주가 되는 경우에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때 또는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이나 직권으로 정한 새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다시 결석한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소의 취하는 부담이 없는 소송행위이긴 하지만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이러한 제재가 존재하므로 항상 소송행위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고 다음주는 더 즐거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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