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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특례법안 입법예고.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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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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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이 입법예고 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고의·과실로 2인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까지 높여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법제화 하는데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이번 새월호와 같은 사건으로 다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방지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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