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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가 정치다김영근 본부장의 정치 magazine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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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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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뉴스 김영근 본부장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정치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정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행정과 제도 등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곧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지난 촛불로 탄핵이 통과되면서 5월9일 국민투표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 같은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아니면 오는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은 1981년 12대 간선제로는 마지막 투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당선 되고 직선제로 바뀌었던 대선의 투표율은 지난 1987년 12월16일 13대(노태우 투표율 89.2%) 1992년 12월18일 14대(김영삼 투표율 81.9%) 1997년 12월18일 15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에서 80.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된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에서 77.2%는 지난 18대 대선(박근혜 투표율 75.8%)과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17대 대선(이명박 투표율 63.0%)에 비해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염원이 잘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촛불은 이 같은 19대 대통령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어쩌면 지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며, 정치에 대한 염원이 잘 표현된 것으로 필자 또한 간주하고 있다.여기서 필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의원 등 정치에 대한 신뢰(信賴)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는 권력을 상징하는 만큼 정치인들은 집단을 대변하고 그 집단을 위해 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정치의 현대사는 1948년 8ㆍ15 해방을 기점으로 2번의 군사 쿠데타와 9차례 헌법의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 인식에서 벗어나 1980년대 민주주의 정착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행위는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잘 나타나있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민적 행동이 정치를 바꾸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번 정부의 탄생부터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가 정치로부터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로 인정받고 있다. 정치에 대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더 발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참여 하냐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치 또한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신뢰를 얻느냐 하는 문제에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신뢰도는 정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표면적인 노력보다 성과와 믿음이 더욱 기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의 특별활동비 개입 의혹과 정치 뇌물사건 등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정치인들의 일련의 사건들로 현 우리나라 정치의 신뢰도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일부 정치인의 막말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레밍과 미친개 발언으로 문제가 된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의 발언에서 정치의 현주소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기초단체장 들의 뇌물 등 사건들도 정치의 신뢰를 낮추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치인으로 뇌물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올바른 정치에 대한 가장 시급한 후원은 관심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로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금품이 오가는 선거에서 우선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진리로 정치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깨끗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출발해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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