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젠 아침에도 날이 덥네요 진짜 여름이 다가오나 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열거하고 있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①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② 경쟁사업재 배제, ③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④ 거래상의 지위남용, ⑤ 구속조건부 거래 및 사업활동 방해, ⑥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및 ⑦ 위 6가지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 7번째의 공정한 거래란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또한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유형 중 차별적 취급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강도가 다릅니다. 즉, 위법성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96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태도를 약간 완화하여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등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판결 참조) 위법성 판단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차별취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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