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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소기업 울리는 은행들의 횡포금융권 지도 감독 못하는 금융감독당국 비난받아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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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4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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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3일 금융권역별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운용에 대한 지도 감독 미흡과 수익성 지표 및 등급 평가기준 불합리(개인 신용평가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에도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PF대출 연착륙 유도, 저축은행 경영정상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실효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금융시장 불안을 금융당국이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기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회계감리결과조치안 작성업무, 회계감리결과 양정기준 적용,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감독 항목의 부적정과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기준 미준수 등의 8개 항목에 대한 통보와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서민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은행, 보험 등 각 권역별 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정책의 혜택이 가계와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독원의 감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중은행 4곳에서 대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자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 하는 불합리한 횡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N은행 등 7개 은행들은 신용등급의 하락을 유도해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게서 평균 0.1~3.2%P 대출금리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O은행에서는 개인신용평가모형에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신용평점을 차등 적용해 학력요인에 따른 대출거절이나 큰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등 17억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지적했다.

이처럼 시중의 일부 은행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지적함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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