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ㆍ4지방선거의 중앙당 10대 공약과 시ㆍ도별 5대 공약을 확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10대 공약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사항으로 개인이 해결하기가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년간 지방자치를 맡아서 이끌어 오는 동안 우수한 정책사례로 인정받았거나,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에서 발굴하여 제시하였던 내용 등을 포괄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은, 정치는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고, 지방자치는 우리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 출범이후 안전관리 소홀로 지난해 여름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와 금년 초에는 경주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월호 침몰과 국가적 구조시스템의 미비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간병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안이다.

보육 대책 공약으로는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신설하고, 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주도의 안심 보육ㆍ교육 실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출퇴근에 필수적인 교통비의 부담과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과 대중교통망 통합으로 교통비는 내리고 출퇴근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그 밖에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공약과 ▲어르신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방안, ▲학생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누구나 가지는 영어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중 하나인 전월세 등 주거대책 방안, ▲소득은 오르지 않고 부담만 늘어가는 월급쟁이를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 경감 방안,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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