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공포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에는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중단원인과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서, 시ㆍ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ㆍ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광렬 기자  qusfu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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