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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로 위장한 환경폐기물 신종범죄 주의임산물 비료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섞어 판매
비료 잘 못 사용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도 가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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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9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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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로 사용하라고 판매한 건축 쓰레기가 포함된 임산물
비료로 사용하려고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임산물 비료에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등 건축폐기물이 섞이어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환경폐기물을 임산물 비료로 판매하는 형태의 신종범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안에서 친환경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전북에 위치한 치즈마을을 방문하고 임산물을 파쇄하는 것을 보고 톱밥형태의 비료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농장에 피복용 비료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소나무 톱밥 속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환경폐기물이 혼합되어 뒤섞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비료를 판매한 L모씨와 L씨의 부친까지 이씨의 농장을 사전 방문해 개간지와 농장을 둘러보고 농장에서 비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농장주인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L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소나무 톱밥이 있으니 25ton 차량 4대를 600만원에 구입하라고 말했으며, 적재공간이 없으니 2대 차량의 물량만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 판매업자가 보내온 임산물 사진
산에서 파쇄한 소나무와 잡목이 약간 섞여 있다면서 L씨가 보내온 핸드폰 사진에는 정상적인 톱밥형태의 비료가 있었지만 실제 보내온 물건은 사실과 다른 환경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었다.

전북에서 보내온 톱밥에는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이 섞여 있어 이씨가 이런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농업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어 이 같은 비료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판매업자가 보내온 임산물 사진
이씨의 민원을 통해 현장을 방문했던 해당행정기관 관계자는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이물질이 많이 섞이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런 비료를 사용하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폐기물에는 비소와 납 등 중금속 성분과 포름알데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에서는 별도로 분리수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료형태의 톱밥 등에서는 폐기물이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농장주 이씨는 현재 L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환경쓰레기가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이를 기초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산물 비료 등의 변칙적인 판매와 같은 유통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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