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타파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T/F팀’을 설치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전담 T/F팀은 6급 팀장1명, 7급이하 팀원2명 등 총3명으로 구성, 지난 4월 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연내 10%이상 발굴 목표로 하고, 2016년까지 최소한 20%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T/F팀은 현재 목포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전면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등록된 규제 사무 246건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하여 ‘손톱 밑 가시’를 혁파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시민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광성 기자  mp4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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