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즉, 보험을 체결하는 자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 제651조 및 동법 제65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때까지의 보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의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일정한 경우 그 제한이 존재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①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②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된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과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지의무의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802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비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여전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보험금 자체는 지급하되, 보험자가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위 두 가지 견해는 보험금 자체의 지급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다만 장차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견해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에 대해 잘 보시고 애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주도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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