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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매년 528억지방비 40% 차지 지방재정에 부담... 해양쓰레기 처리 범정부적 대책 필요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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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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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수거량은 7만 2천 톤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18만 톤/2012년 기준)의 40%만 수거되고 있으며, 수거처리 예산만 연평균 527억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약 22만 톤에 달하며,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28,867톤이 수거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6,936톤, 2015년 69,129톤, 2016년 70,840톤으로 연평균 72,3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해양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거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최근 3년간 54,668톤을 건져냈다. 그만큼 전남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은 전체의 25%에 육박한다. 올해 9월까지 수거한 양만 15,960톤으로 전체 수거량의 55%에 해당한다. 전남에 이어 경남은 28,517톤, 제주도는 27,619톤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종류별로 보면, 해안쓰레기가 134,369톤(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59,750톤(27.5%)으로 뒤를 이었다. 부유쓰레기는 6.2%, 재해쓰레기는 4.3% 수준이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만 해도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해 최근 3년간 약 1,583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527억 원을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거한 전남은 최근 3년간 377억 원, 경남 129억 원, 제주도 6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 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매년 527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방비가 40%를 차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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