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최종운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도 어느덧 한풀 꺾인 듯 보인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느낌이 들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조금 덥기도 한데 이맘 때 쯤을 24절기 중 열여섯 번째 절기인 추분이라고 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라고 한다.

더불어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추석명절은 임시공휴일인 2일과 대체공휴일 6일을 포함하게 되면 10일을 쉬게 되는 긴 연휴이며 전국적으로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여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이다.

명절 연휴기간 중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음주를 할 수는 있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즐거운 명절과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지난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11건이었으며 이중 어선이 92건으로 전체의 83%을 차지했으며, 화물선 8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7건, 수상레저기구 4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음주운항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선량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음주운항 적발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음주운항을 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음주운항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술 한 잔 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마신 후, ‘나는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체질이니 괜찮겠지’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지만 음주운항은 도로교통법과는 달리 조종자가 운전한 선박에 따라 단속근거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처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종사자가 음주운항으로 적발 시‘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음주운항을 할 경우‘유선 및 도선사업법’제12조ㆍ제16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수상레저안전법’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게 된다.

음주운항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항의 위험성으로 인해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0.03% 이상이면 단속할 수 있으며,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음주운항 예방 캠페인 전개하고 홍보물을 제작 후 배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심간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음주 후 선박을 조종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길 바라며, 올 추석 연휴에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경감 최종운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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