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성희 의원

전라남도에서는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 전문가 70명 정도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발족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은 전남 도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사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등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과 구성, 검수범위, 운영 방법 등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강 의원은 “전남지역의 총 주거면적 중 아파트 면적비율이 41.4%에 달하는 등 아파트가 도민들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층간 소음 등 입주민간 또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되면 시공업체의 성실한 책임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시공사와 도, 시군 등 관계자들이 도민 중심의 명품 주택을 공급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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