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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권리보다 우선하는 국립대 시설물주민 “국립대 경계구역 주변에 개인 사유지 권리 침해 심각해”
행정기관 “사유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준공 있을 수 없다...학교 관계기관과 감리가 문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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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3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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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가 승인된 국립대학 학교 시설물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재산 관리와 사용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준공이 완료된 국립 A대학 체육시설과 인접한 확장 시설물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고 있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국립 A대학교에서는 뒤늦게 2014년 2월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행정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허가 과정이 올바른 것 인가하는 의문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는 지난 2014년 학교시설경계구역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187평의 토지를 교육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로 2천여만원에 자본지출 경비를 이용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교는 학교 경계구역 내부에 또 다른 사유지 토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유지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 인근시설에 포함되었고, 교육기관의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학교 측 시설관련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경계구역 내부에 있는 토지는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학교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건설을 진행하면서 P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관계자가 민원을 제시했다”며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국립 대학교에 경우 학교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준공을 완료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등기만 하는 방식이여서 학교 시설물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잘못된 준공이 발생해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절차나 검사 없이 서류로만 등기가 완료돼, 일반인들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 관계자는 “사유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준공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건물을 등기하기 위한 서류로 준공처리는 해당 학교에서 실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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