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시장경제 분야 핵심과제 중 ‘금융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ㆍ기관의 검토와 정무위 국정조사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술적 보안방안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크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등 형벌과 행정제재를 높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보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상시적인 보안체계 구축해 외부로 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에만 수집해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해 정보유출과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필수화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 금융회사 임원 등의 정보보호와 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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