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도투데이 안광성 사회부 국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으로 총파업 강행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상의 위해는 청화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주 5일 근무의 실시를 예고하고 오는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원격의료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과 적정수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표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와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ㆍ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통합신당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9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인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은 안 위원장은 “의사협회에 집단 휴진의 사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안 위원장은 또, “의료계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집단 휴진의 자제를 호소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넓은 의미에서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의 민간참여 허용, 등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주식매입 등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정책 쟁점으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입장은 만성과 경증환자를 위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원격의료만 실시하는 의원은 운영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로 동네 의원들이 고사되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정부에 입장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환자유치 사업과 호텔, 장례, 화장품판매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영리 병원 개설의 전초전으로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기형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민영화 쟁점 중 ‘대체조제 활성화’를 두고 정부는 안정된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으로 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보험자로 운영에 관여하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임의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 수가를 정해농고 의료기관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소규모가 크고 작은 병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과 국립병원이 10% 미만인 형태에서 의료민영화는 골목상권에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걱정을 낳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대기업 형태의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기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정부는 의료복지와 관련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같은 우려는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들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며 미국의 오버마 대통령이 말한 바 있고 미국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무산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국가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기자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에 가장 기본으로 꼽히는 의료정책에 대해 실패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민영화로 의료복지의 분야를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차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기관들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에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안광성 남도투데이 사회부 국장  통합뉴스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