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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시공사 횡포 심각행정기관 감독 허술...종합건설사 하도급 나몰라
근로자 “관행처럼 이뤄지는 하청 공사 돈 달라 목소리도 못내”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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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5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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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시행한 행정기관과 시공 건설회사의 관행적인 횡포 묵인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토목과 관련한 공사를 맡아하던 A모씨(남, 52세)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모두 철수를 결정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인 A씨는 1년여 건설현장에서 일정구간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5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를 조달청에서 낙찰 받은 회사는 대형 B건설회사로 이를 하도급 받은 회사 또한 종합건설 C회사였으며, 공사현장의 인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정식 C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형태의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는 A씨가 C종합건설사와 일정부분의 구간을 하도급 형태의 책임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재비용과 인건비 부분에서 C건설회사와 의견차이가 생기면서 인건비에 대한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갑을 관계에서 을에 해당한다는 건설현장 근로자는 종합건설회사인 C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폭언 등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건설공사 일을 계속해야 생활이 되는 A씨는 억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했다.

여기에, 공사를 감독하는 시행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종합건설사의 공사감독의 횡포와 임금을 지연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A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행기관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형태를 묵인하고 있어 근로자 A씨의 고충을 들어주기 보다는 대형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해주고 있어 근로자 A씨는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있다.

이 같은 건설노동현장에서 인건비 체불과 폭언 등 횡포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부당함을 감수하며, ‘갑’과 ‘을’에서 현실적인 약자의 위치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사가 취재 기가 중 만난 한 건설회사 대표는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설과 관련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과 부당함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힘든 일이다”며 “계속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업체와 개인 근로자는 항상 약자에 입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종합건설회사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민원 고충처리와 관련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을’에 입장에 있는 소규모 건설사와 건설현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함을 감수하며 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관급공사에 경우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건설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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