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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등 예방 강화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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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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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 범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자금 용도에 따른 시정과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또한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자 성범죄 경력 조회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돼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사람 등에 대한 성범죄 조회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를 사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등의 안전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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