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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눈감아주는 전남도 행정기관전남도와 함평군 서로 떠넘기기 행정 문제
주민 “관련법 만들어져 있지만 처벌 안하는 행정기관이 더 문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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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3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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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 골프장이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행정관계기관이 이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전에 사업승인만 받은 문제의 골프장은 계속적인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번의 고발조치를 통해 행정처분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제의 골프장은 현재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카트와 캐디 등의 10여명의 관계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골프장은 오래전 전남도에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전남도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절차만 승인한 상태다.

현재 함평군 지역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이 골프장은 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골프장 관계자 공동대표 B모씨는 “지인들을 위주로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으며, 준공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고 말하고 “준공을 위해서는 군유지 매입이 관건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체육시설설치의 따른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수백억의 투자가 이뤄진 상태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ㆍ준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와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행정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형태를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성행하게 되고, 이는 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 K모씨는 “관련법이 있는데도 이를 행정에서 조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며 “사업승인만 가지고 몇 년씩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해당군청의 담당자 A모씨는 “불법적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며 “관련업체는 아직 준공검사 신청도 안 된 상태다”고 설명하고, “사업승인의 취소여부는 전라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을 승인한 전남도 행정기관 B모씨는 “관련 행정기관은 함평군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된 상태다”며 “수백억이 투자된 사업은 사업계획이 취소되기가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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