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단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승진과 전보, 지원 등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승진임용과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정무부지사는 경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임명을 위해 별정4급의 정무비서관 직위를 신설, 2010년 6월 별정5급의 비서관 A모씨를 채용절차 없이 4급상당의 신규로 임용한 사실이다.

이 같은 지방공무원법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담당 직무분야와 상당계급별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해야 하며, 비서 등의 직위,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방침과 보직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승진과 전보를 발령해 지원근무를 하게 한 사실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라남도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 분야별로 정해진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직위와 다르게 배치, 운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을 승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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