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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만 잘하면!<통합뉴스ㆍ남도투데이 논설위원>
김현진 세한대 외래교수  |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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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9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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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경찰정치학과 교수
정무직 공무원도 재직 중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봉급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결국은 부정과의 타협 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는 교도소에 가서 남을 원망하고, 네가 입을 다물었으면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터인데 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얼마 전 지난 정권 때 신문에 보면 몇 수십억을 차명계좌에 넣어두고 그러다가 잡혀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고, 하여간에 이놈의 나라는 정권 말기만 되면 교도소를 확장공사를 하던가 해야지 왜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돈이 그리도 많이 필요할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의장 나리가 돈 봉투 돌리다 인생 버리고, 최 모라는 대통령 최측근이 돈 때문에 교도소 특실에 있고, 또 박 모 차관이라는 대통령 실세가 교도소 특실로 직행하는 모양인데 정말 왜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을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 들이 하나같이 정권 말기에는 문제가 터지던데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요. 깊이 알 것은 없고, 하여간에 정치하는 분들이 양심껏 살아야 하는데 모두 양심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와 패거리들의 이익추구에 신명을 바치고 있으니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옛날 어떤 정치인이 “나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비열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모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거든. 그들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결점만을 떠들어 대고 있을 거야” 그때 우연히 그의 곁을 지나가던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지요. 우리를 향해 오는 저 사람을 보세요. 비록 그의 이름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얼굴은 기억할 수 있지요. 저 탐욕스럽고 잔혹한 눈을 보세요. 자신이 무슨 탐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쏘아보고 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잘 봤군요. 너무도 잘 알고 있군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한 가지만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거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눈이 멀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지 않을 까요?

한 가지 예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예비후보 분이 다운계약서로 말썽이 일자 야당에서 하는 말이 그때 상황에서 다운 계약서는 흔히 있는 일로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미리 변호하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다운계약서로 말썽이 나자 탈세라고 하면서 임명을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는 것이 장관후보자로서는 부당하고 대통령후보 로서는 정당하다는 이야기 인데 정말로 이래도 되는 나라일까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왜 정치인들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할까? 또 지난번 민주당의 한명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현명한 재판부라고 하더니 2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되자 현정권의 하수인 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또 이번에 김용판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또 재판부가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야당은 모든 재판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현명한 재판부고 불리하면 정권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재판이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3권 분립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재판부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법부를 아예 없애고 국회에서 자기들이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오판은 어디에서나 존재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항소와 상고 제도가 있다. 좀 더 지켜보는 지혜가 아쉽다.


김현진 세한대 외래교수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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