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보건대학교 임 기형 교수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된 북한은 핵실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과 위협을 가중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안보적 환경에서 확고한 국가방위태세 확립과 평화체제 유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들의 희생은 참으로 큰 업적이며 개인의 명예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인의 길을 선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전역해야 하는 현역과 이미 전역한 제대군인들에 대하여 국가는 보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발전된 보훈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보훈처의 책임과 역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군인들은 조기전역 할 경우 30세 전후 , 장기복무 할 경우에도 50세 중반이면 사회로 나오게 되어 있어 전직은 불가피하나 군 조직의 특성상 취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제한과 격 오지 근무, 이동의 제한 등 군복무의 한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역을 앞둔 현역이나 전역한 제대군인들은 ‘전역=실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며 이들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취업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 간 3위 일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책적으로 직업전환, 사회 환경과 여건조화, 개인의 취업준비 등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률은 61%라고 한다. 반면 제대간부들의 고용률은 복무연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역 후 5년 평균 58%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준은 90%를 상회한다.

물론 그동안 국가나 보훈처의 노력으로 질과 양적으로 많은 제도적 발전을 해오고는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직교육 및 사회적응 기간 동안 공익단체나 사회기업, 협동조합, NGO 단체 등 에 합법적으로 파견해서 사회와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방법 강구이다.

둘째. 과거 군 계급, 직책, 경력에 맞는 맞춤식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각종 기능별 자격증 취득을 통한 우선 취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리더 및 관리자로써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 최고위과정, 산업체 연수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이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적 내용보다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보장을 국가가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적인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받치고 전역하는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의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폭넓은 일자리 창출로 이들의 인생2막과 3막에 희망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원광 보건대학교 군사학부 임 기형 교수 (행정학 박&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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