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기관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센터를 운영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부터 도입되고 있는 제도에는 건설업자가 덤프트럭과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시행이다.

이러한 제도는 장비 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승훈 기자  th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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